외국인도 서울 아파트 산다?…데이터로 본 주택 시장 현실 ㅣ 2025.05.27

🏠 “한국인 살 집도 부족한데…”

서울 아파트까지 사들이는 외국인, 이대로 괜찮을까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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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서울 아파트 시장에 낯선 손길이 늘고 있습니다.
바로 외국인 투자자들입니다.
단순한 관심을 넘어, 실제 매수 건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우려를 낳고 있죠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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📊 외국인 주택 매수, 빠르게 늘고 있다

• 작년 외국인 부동산 매입 2.7만 건 (전체 중 0.8%)
• 아파트만 보면 1.1% → 올해도 1.0% 유지 중
• 75% 이상 수도권 집중, 그중 서울만 16% 이상

외국인 부동산 매수는 2021년 0.5% → 현재 1% 이상으로 2배 증가했습니다.
특히 아파트 등 집합건물 매수의 3분의 2가 수도권,
그 중에서도 인천 부평구, 안산 단원구, 서울 전역이 주요 타깃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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🌍 누가 사고 있을까?

• 중국인: 전체 외국인 매수의 60% 이상
• 미국·캐나다: 임대용 오피스텔 중심 보존등기 증가

단순 매매뿐 아니라, 외국계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임대용으로 대거 보존등기를 진행하면서
매매와 임대 양쪽 모두 외국인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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📉 주택보급률, 실제로는 100%도 안 된다

• 공식 수치는 전국 102.5%, 서울 93.6%
• 그러나 외국인 가구 포함 시 서울은 90.3%로 하락

즉, 서울 시민 10명 중 1명은 주거공간이 부족한 현실인데
여기에 외국인 수요까지 가세하면서 주거 불균형이 가중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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❗ 왜 문제인가?

외국인은 내국인보다

• 대출 규제나 세금 부담이 낮고
• 국내 거주 의무 없이 매수 가능한 경우도 많아
  내국인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주택을 사들이고 있음이 문제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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🌐 다른 나라는 이렇게 막고 있다

• 🇨🇦 캐나다: 외국인 주택 구매 금지 → 2027년까지 연장
• 🇸🇬 싱가포르: 다주택 외국인에 추가 인지세
• 🇦🇺 호주: 외국인은 매도 시 양도세 7~8% 더 부과

한국은 사실상 규제 없음,
이로 인해 서울·수도권에서 실수요 내국인이 밀려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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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한 줄 요약

외국인, 이제는 '잠재적 경쟁자'다.
공급 부족한 상황 속, 주택 매입 장벽 논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기사 출처 : https://www.edaily.co.kr/News/Read?newsId=01256246642173512&mediaCodeNo=257&OutLnkChk=Y